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대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협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로 성사됐으며,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협상 타결까지의 과정
한미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초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끈 한국 협상단은 30일 오후 4시 30분경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났습니다.
협상은 대미 투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이었으나, 한국 무역대표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경 대표단과의 면담을 마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15% 합의의 핵심 내용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최악의 상황 모면하고 선방"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직후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큰 고비를 넘겼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엔 협상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있었는...
imnews.imbc.com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대미 수출 자동차에 관세가 0%였으나, 이번 협상으로 15%의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게 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던 터라, 이번 협상에서 추가분은 12.5%에 그치게 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00억 달러 에너지·조선 빅딜의 구체적 내용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투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전용 펀드가 15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펀드는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해 투자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투자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 상당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 성과와 의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과 소고기 분야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투자 계획도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