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대출이 많으니 순자산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 기준은 예상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채 차감 여부와 재산 평가 기준을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대출 2억을 받아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면, 순자산은 5천만 원이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2억 5천만 원 그대로 잡힙니다. 이 경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핵심 요약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종류의 부채도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인 순자산이 아닌, 자산 총액 그 자체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어떻게 계산하나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을 포함해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액까지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의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재산 총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구원 범위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다면 그분들 명의의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세대 분리 여부가 재산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의 재산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구간별 지급액 차이
신청 자격과 실제 수령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바로 절반만 받는 구조라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하나를 빠뜨리거나, 예금 잔액을 잘못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이 예상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수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재산 기준 완화 연혁과 현재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정부는 재산 상한선을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2015년부터 재산 요건을 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억 원으로, 2022년부터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산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부채 미차감 원칙은 유지하되, 기준선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