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남 구례군에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급 일정, 대상자 기준 및 사용 가능한 곳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전 알림 신청은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구례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2026년 구례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기반한 국민 지원 사업입니다. 약 4조 7,000억 원 규모로, 전국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 단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예를 들어 4인 가족 모두가 각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예산 규모: 4조 7,000억 원 (추경 편성)
- 대상 인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
- 지원 금액: 1인당 최소 10만 원 ~ 최대 60만 원 (계층 및 지역별 차등 지급)
- 1차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취약계층 우선 신청)
- 2차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일반 대상자 신청)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지류),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와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선 (추정) |
|---|---|
| 1인 가구 | 약 385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630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804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974만 원 이하 |
지역 및 계층별 지급 금액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는 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55만 원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5만 원을 더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 특별지원지역 |
|---|---|---|---|---|
| 기초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55만 원 + 5만 원) | 60만 원 (55만 원 + 5만 원) | 60만 원 (55만 원 + 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45만 원 | 50만 원 (45만 원 + 5만 원) | 50만 원 (45만 원 + 5만 원) | 50만 원 (45만 원 + 5만 원) |
| 일반 (소득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신청 기간과 요일제 일정
1차 신청: 4월 27일 ~ 5월 8일
첫 번째 신청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신청 초기 주간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 외에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연도 끝자리 | 신청 가능 요일 |
|---|---|
| 1, 6 | 월요일 |
| 2, 7 | 화요일 |
| 3, 8 | 수요일 |
| 4, 9 (+5, 0) | 목요일 (4/30) |
| 5, 0 | 금요일 |
2차 신청: 5월 18일 ~ 7월 3일
두 번째 신청 기간에는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소득 하위 70%가 모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선별 결과는 5월 중 별도로 공지되며, 요일제가 첫 주 내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구례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이용자는 각 카드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ARS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구례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령 가능
- 은행 방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 알림 신청
2026년 4월 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ips.go.kr)에서 사전 알림 신청이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지급 금액 및 신청 안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 선택 방법
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세 가지 지급 수단 중 원하는 방식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카드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됩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제한 업종
사용 가능한 업종
지원금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 전역, 도 지역은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학원, 병원, 약국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택시
-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 생협, 아름다운 가게 (매출액 제한 없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 직영점 제외)
사용 불가 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단, 오프라인 카드 직접 결제는 가능)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 대형 외국계 매장
-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PG 결제)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납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
이의신청 방법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오프라인은 구례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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